사회적 포용과 행사 참여 다양성

본 가이드는 자체 폴더 자료가 부족한 영역으로, 외부 공식 자료(UN CRPD·한국장애인개발원 가이드라인·「장애인차별금지법」)를 100% 보강 인용한다. 자료 추정·허구 작성 없이 공개 법령·국제 협약·공식 가이드라인의 핵심 요지만 정리한다.

사회적 포용의 의미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은 물리적 접근성·정보 접근성을 넘어서는 영역이다. 행사 참여의 다양성·평등성·정당한 편의 보장이 핵심이다.

UN CRPD(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장애인권리협약, 2006 채택)가 명시한 "장애의 사회적 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이 본 영역의 기본 관점이다.

장애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환경이 만들어 낸 장벽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행사 운영자가 환경·서비스를 조정하면 장벽이 사라지거나 줄어든다. 단순 시혜가 아닌 사회·환경 조정의 책임을 운영자가 진다.

참여 다양성의 5대 영역

한국 보건복지부 분류 기준 15가지 장애 유형이 있으나, 행사 운영 관점에서는 5대 유형(시각·청각·지체·인지·정신/노년)으로 정리해 다층 대응한다. 한 가지 솔루션이 모든 장애 유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양성 인식 + 다층 대응이 핵심이다.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2는 행사 운영자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한다. "정당한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는 장애 당사자의 요청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의미한다.

운영 단계별 적용

• 사전 예약 단계: 편의 요청 양식 제공. 예: 휠체어 좌석·수어 통역·다국어 안내·식이 요구
• 현장 즉시 대응: 사전 예약 외 요청 수렴 채널
• 한계 사항 사전 안내: 모든 편의가 즉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 명시
• 차별 행위 사례 회피: 안내견 동반 거부·정당한 요청 거부 등은 차별 행위

위반 시 법적 책임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등의 시정 명령
• 손해배상·법적 소송 가능성

행사 운영자가 "몰랐다"는 사유로 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사전 교육·매뉴얼화가 필요하다.

이해관계자 매핑과 협업

CORE 그린박스의 이해관계자 매핑에 다음을 포함한다.

• 장애 당사자 단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애 유형별 단체
• 노년·고령자 단체: 대한노인회 등
• 다문화 단체: 행사 성격에 따라 외국인·다문화 가구 단체
• 공공 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지역 장애인복지관·보건복지부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행위 진정·자문

사전 자문·시범 운영

• 사전 자문 회의에 다양성 단체 참여
• 시범 운영 시 의견 수렴
• 행사 후 평가에 다양성 단체 의견 포함

직원·자원봉사자 교육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자료 활용
• 응대 매뉴얼 사전 배포
• 위급·민감 상황 대응 매뉴얼

포용적 표현·운영 문화

포용적 표현(Inclusive Language) 원칙

• 사람 중심 표현: "장애인" 대신 "장애 당사자"·"시각 장애 참가자" 등 사람 중심
• 객체화 표현 회피: "장애인을 위한"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모든 참가자를 위한"
• 시혜적 표현 회피: "도와준다"·"배려한다" 대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권리를 보장한다"
• 중립 표현: "약자·취약 계층" 대신 중립 표현 사용

운영 문화 형성

• 직원·자원봉사자의 응대 매뉴얼
• 위급 상황·민감 상황 대응 매뉴얼
• 사회적 모델 관점의 조직 문화 형성
• CORE 그린박스의 원칙 문서에 본 가이드의 원칙 명시

외곽 레이어(/impact) 통합 보고서의 접근성 영역에서 본 가이드의 다양성 운영 결과가 별도 항목으로 추적된다.

다음 단계

• ACCS-T3 접근성 점검 매트릭스 (물리·정보·사회 통합)
• ACCS-C3 글로벌 행사 접근성 사례

참고자료

•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2006)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8조·제48조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 인식 개선 가이드라인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자료 (공개)
• UNESCO·UN Women, 다양성·포용 관련 자료 (공개)
• BSI, ISO 20121 §8.3